미국 디폴트 선언 임박? 디폴트가 뭔데요?

 

 

최근 미국이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혹시 들어 보셨나요? 

 

세계 경제를 좌지 우지 하는 미국의 정부가, 빌린 돈을 못 갚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걸까요?

 

돈 빌려서 살림하는 정부

국가를 운영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통해 이런 지출들을 감당을 하지만,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국가는 이자를 약속하고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이나 정부로 부터 돈을 빌립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지출이 워낙 그 규모가 막대한 터라, 정부가 차관할 수 있는 부채의 규모를 법으로 규정 해 놓았습니다.

 

대신, 미 의회는 필요할 때 마다 법을 개정해 부채 한도를 조금씩 높여 주고 있습니다. 

 

1960년 이후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는 78번이나 늘어 났는데요, 현재 부채 규모 상한은 31조 4000억 달러입니다. 

 

원화로 약 4경 2000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 입니다. 

 

디폴트(default)가 뭐야?

디폴트는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가, "우리 정부가 그동안 빌린 빚을 못갚겠다!" 라고 세계를 상대로 선언 하는 것을 얘기 합니다. 

 

이렇게 한 나라가 디폴트를 선언 해 버리면 주변국까지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나라가 디폴트 위기를 맞으면 주변국 등 타국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IMF사태)때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고, 그리스 역시 2015년 디폴트를 선언할 뻔 했지만, 주변 유럽 국가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 했습니다. 

 

최근에는 2017년에 베네수엘라, 2020년엔 레바논이 디폴트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적 디폴트(Technical default)

실제로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의미의 '국가부도 사태'로 보기는 힘듭니다. 미국 스스로 '빚을 너무 많이지면 안된다'는 규제를 만들어 놨다가, 여기에 정치적인 이유까지 엮이면서 일어난 사태일 뿐입니다.

 

이렇게 빚 갚을 능력은 충분하지만, 뭔가 다른 조건들이 꼬여서 발생하는 디폴트를 [기술적 디폴트(Technical default)] 라고 합니다. 

 

다른 조건들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미국의 경우는 스스로 정해둔 자국 규제에다 정치적 여건이 겹친게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러시아 역시 2022년 220억 루블(약 2200억원)정도의 국채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1998년의 유가급락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과는 달리, 지난해의 러시아 사태는 , 진행 중인 전쟁에 관하여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한 고의적인 디폴트 선언이라는 시각이 대부분 이였습니다. 

 

모라토리엄(Moratorium)

디폴트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 모라토리엄(Moratorium)이 있습니다. 

 

디폴트가 아예 갚지 못하고 부도를 내는 걸 말한다면, 모라토리엄은 '지금은 돈 없어서 못 갚으니 좀 봐줘' 정도인 [채무지급유예]를 의미 합니다. 

 

하지만, 상환을 유예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인 신용도 하락과 그로 인한 대외거래에 따르는 갖가지 장애, 그리고 환율 급등과 물가 급등 등의 국가 경제에게 주는 피해는 디폴트에 못지 않은 결과를 가져 옵니다. 

 

그래서 진짜 미국이 돈을 못 갚는다고?

가능성은 굉장히 낮긴 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로 미국 연방정부와 야당이 종종 이견을 보이며 갈등 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아 왔습니다. 

 

하지만,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가능성 만으로도 혼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에도 미국 정부의 국가부채가 법정한도 수준까지 도달했다가, 법 개정을 통해 한도를 늘리며 추가적인 차관이 도입 됐던 적이 있는데, 

 

이 시점에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미국의 S&P(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란 곳에서, 2011년 8월5일 미국 증시 마감 후,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기존에 최고등급인 AAA 등급에서 AA+로 한단계 하향조정하고, 신용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후 미국 증권시장의 대표 주가지수인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약 15%의 급락을 보이며 세계 증시가 잇따라 휘청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내 주식시장 역시 2200선을 넘기고 있었던 코스피 지수가 1800선까지 하락하며 그 여파를 맞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디폴트 선언 위기를 두고 역시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피치(Fitch)가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 하면서 위기감이 고조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는 9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을 만나 논의를 시작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계속적인 금리 인상과 더불어 부동산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경제에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미국의 디폴트 사태가 어떻게 흘러 갈지, 바이든 대통령의 펜 끝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