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낙찰 받은 피해자 구제방안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전세보증금 보다 시세가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도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강제경매 신청을 해도, 쉽사리 낙찰로 이어지지 못해 임차인 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전셋집을 낙찰받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전셋집 낙찰 받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받은 집에 대해선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정책이 5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4월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대해 핵심 내용 중심으로 포스팅합니다. 

 

1. 정책대출 생애 최초 우대혜택 유지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전셋집 낙찰 받은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청약 무주택자격 및 1) 디딤돌 대출 , 2)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을 유지해 줍니다.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 중인 저금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대출 안내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주택구입자금대출 < 개인상품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주택도시기금

2)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중인 보금자리론의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기존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확대 적용하여 지난해 11월29일부터 운용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특례 보금자리론 | 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특례 보금자리론 | 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2. 기존 전셋집 계속 거주자 전세대출 대환상품 출시

전셋집 낙찰받은 피해자 구제방안의 두 번째 내용은 전세사기에도 불구,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기존 전세대출을 이자 1~2% 저리 대출로 대환 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5월부터 실행 예정으로, 아직 세부사항은 확인된 바 없어, 이후 포스팅 하겠습니다

 

3. 긴급주거 퇴거 후 새 전셋집 입주 시 연 1~2%대의 저리대출 실행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대책으로 시행 중인 긴급거처 지원 대책도 개선됩니다. 그간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을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해 왔지만, 6개월 월세 선납 / 기존 거주 주택면적 이하만 해당. 의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을  월세는 매월 납부, 기존주택면적 초과 하더라도 유사면적이면 입주 가능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긴급지원을 받은 임차인이 긴급주거주택에서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한도 3억 원, 대출 한도 가구당 2억 4천만 원에서 금리 연 1~2%의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지원 내용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있는 부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족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큰돈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맡겨놔야 하는 전세라는 제도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기 때는 침체기 대로, 활황 때는 또 활황 때 대로 여러 부작용이 보고 되고 있는 이 전세라는 제도가 하루빨리 수정 보완 되길 바라며 포스팅 마칩니다.